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訴訟促進 等에 關한 特例法)

개요

대한민국의 법률.

연혁

번호 시행일 제·개정일 제·개정구분 비고
제20006호 2024년 4월 17일 2024년 1월 16일 일부개정
제19433호 2023년 9월 29일 2023년 6월 13일 일부개정
제19280호 2023년 9월 29일 2023년 3월 28일 일부개정
제18676호 2022년 1월 4일 2022년 1월 4일 일부개정
제18300호 2022년 1월 21일 2021년 7월 20일 일부개정
제16652호 2019년 11월 26일 2019년 11월 26일 타법개정 타법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4971호 2018년 2월 1일 2017년 10월 31일 일부개정
제14242호 2016년 12월 1일 2016년 5월 29일 타법개정 타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22호 2016년 9월 30일 2016년 3월 29일 타법개정 타법 (기술보증기금법)
제13767호 2016년 1월 19일 2016년 1월 19일 일부개정
제13719호 2016년 1월 6일 2016년 1월 6일 타법개정 타법 (형법)
제13613호 2015년 12월 22일 2015년 12월 22일 타법개정 타법 (예금자보호법)
제12780호 2014년 12월 1일 2014년 10월 15일 일부개정
제11572호 2013년 6월 19일 2012년 12월 18일 타법개정 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556호 2013년 6월 19일 2012년 12월 18일 타법개정 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163호 2012년 1월 17일 2012년 1월 17일 일부개정
제10303호 2010년 11월 18일 2010년 5월 17일 타법개정 타법 (은행법)
제9838호 2010년 5월 3일 2009년 12월 29일 일부개정
제9818호 2010년 5월 3일 2009년 11월 2일 일부개정
제7728호 2006년 6월 15일 2005년 12월 14일 일부개정 제명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7427호 2008년 1월 1일 2005년 3월 31일 타법개정 타법 (민법)
제6868호 2003년 6월 1일 2003년 5월 10일 일부개정
제6627호 2002년 7월 1일 2002년 1월 26일 타법개정 타법 (민사집행법)
제6626호 2002년 7월 1일 2002년 1월 26일 타법개정 타법 (민사소송법)
제6039호 1999년 12월 28일 1999년 12월 28일 일부개정
제5507호 1998년 1월 13일 1998년 1월 13일 타법개정 타법 (이자제한법)
제4203호 1990년 9월 1일 1990년 1월 13일 일부개정
제3361호 1981년 3월 1일 1981년 1월 29일 제정 제명제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상하위법

시행령